[스크랩] 최근의 부동산 정책 읽기...(김현아 박사)

최근의 부동산 정책 읽기

" 2005년 부동산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솔직한 대답은 바로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대답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돈이 갈데가 없다는 것 빼놓고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당초 전망의 근거로 삼았던 각종 정책변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변경되고 殮?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는 관련 법령이 입법 예고를 마치고도 정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그리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바로 "정책의 시행 시기"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소문은 무성하지만 정작 이게 언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기관들은 올 연말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되었으나 올해 초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5년 1월부터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연말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개편도 매도세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중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다. 양도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다가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개편은 아직도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보니, 내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보고 정부가 또 일관성 없이 냉온탕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이 아니라 일관성을 의식해 무리한 속도로 정책추진을 강행한다는 느낌이다. ■ 변화와 개혁에는 많은 사전 준비가 요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분명 매우 개혁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불합리한 세금 부과 방법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이라도 변화의 폭이 급격하다면 저항이나 불편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더더욱 그러하다. 이것 뿐인가? 안정적인 세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등록세는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런데 세율까지 인하한다고 하니 불안은 더욱 증폭 될 것이다. 부동산 세제는 비단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부과한다는 단순한 논리 이외에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또 기초자치단체간의 세수 배분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사전 준비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은 이러한 점검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옳은 방향이라도 급격한 변화 충격과 혼란 키워 얼마 전 정부는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여기에 지자체가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순히 세율의 변화로만 보면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표이다. 현재 취?등록세의 과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은 지역마다 주택 유형마다 다르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시세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기준시가는 시가의 70-90%에 이른다. 즉 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는 사실상 2.5배~3배가량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내년 4월말부터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과표가 다시 기준시가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중개업법 시행으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과표는 실거래 가격이 된다. 결국 내년부터는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도 크게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담의 증가는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소비는 매우 침체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역시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금 천천히... 대신 꾸준히 얼마 전 정부는 이번 조세 개편이 부동산 투기 억제보다 조세 형평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고 발표하였다. 정말 정부의 의도가 그러하다면 지금이라도 시행 속도를 다시 점검하자. 특히 거래세의 과표 현실화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타 주택가격 공시제도 등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찬찬히 준비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무리하게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수시로 제도가 바뀐다면 아마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더욱 냉혹할 것이다. 오히려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꾸준히 해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욱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 현 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시계획학박사]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전원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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